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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TF'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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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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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野 방문 거부는 '세계토픽'감"… 與 "심야급습"·"감금" 주장에 野 '발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8일 소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상대로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관련 태스크포스(TF), 이른바 '역사교육지원팀' 설치와 지난 주말 있었던 야당 소속 의원들의 TF 사무실 방문시도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교육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으로 90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무소속)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교육부 TF가 운영 중이던 동숭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회관 방문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TF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력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TF가 '불법'인지 '비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의 한 부분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거부한 것은 '세계토픽'감"이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방문을 반대했다'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제보 확인차 현장에 출동했다지만, (야당 의원들의 방문 시도는) '심야급습' 사건으로 비친다"며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았다는 것처럼 말한 위원장의 표현은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팀 방문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하는 게 맞다"면서 "여당 의원도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해당 TF에 대해선 앞서 교육부 측의 해명과 마찬가지로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 확대에 따라 보강한 것'이란 보고를 받아 이미 그 설치·운영을 알고 있었단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정부 정책을 국회에서 비판·견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면서 "법안이 아닌 정부의 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막으려 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현장 방문 시도와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날 유리창 1장 손상된 게 없다"면서 "현장에 도착했던 것도 심야가 아니라 (오후) 7시45분이다. 벨을 눌러 나온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혔지만,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대꾸 없이 불을 끄고 컴퓨터도 옮겼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여당 의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겠냐"면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심야급습'이라고 표현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또한 "'감금'은 문을 잠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인데, 우린 열어 달라고 했다"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 모르겠다. 나오는 대로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강은희 의원을 겨냥, "국회의원이 비밀·불법 활동을 하는 것 같은 상임위 소관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사전) 연락 여부는 논란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연락하고 가는 게 바보"라며 "그런 발언이 의정활동의 가치를 스스로 깎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대출 의원이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방문 시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을 인용, 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동료 의원을 고발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교육부 TF의 총괄단장으로 지목된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의 회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입씨름'이 벌어졌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박주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오 국장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 국장은) 통상적인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출석 요구에)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한편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TF 구성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에 대한 물음에 "교육부 내부 조직 편성은 실·국장 전결 사항"이라며 "10월5일 설치 이후 처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는 또 교육부에서 국제교육원 측에 장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시점은 9월 하순이 아닌 10월1일쯤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그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역사교육지원팀을 이 같은 TF 확대·운영키로 하는 과정에서 현행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가 '생략'된 사실은 시인했다.

이밖에 황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방문 시도 당시 '충북대 오 국장도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 국장은 거기에 없었다"고 부인했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가 TF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CCTV 녹화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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