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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주도권 다툼 예고…경제활성화VS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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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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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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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015.10.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015.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 국회 정상화를 결정하면서 정국의 초점이 '국정 교과서'에서 '민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을 앞세운 여당과 경제민주화법을 강조하는 야당 사이의 민생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단은 다음날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관련 논의를 한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했던 총 15개에 달하는 안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지속될수록 양당은 '민생' 키워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이 더 미뤄질 경우 발생할 '민생 역풍'을 우려해 복귀를 결정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던 야당을 압박하던 카드가 '민생'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그 궤가 다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야당은 경제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새정치연합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경제민주화법,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며 "합의되는 부분부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이 '의료 영리화법', '학교 앞 호텔' 등의 논리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제활성화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문화제'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힘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19대 정기 국회 마감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정도는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기업 총수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 신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꼭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춘석 원내수석은 경제민주화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활성화법 등 10가지 정도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양당의 논의는 지난달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던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의 설치가 이뤄지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치열한 '민생 논쟁' 역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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