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비례대표제, 그렇다고 없애?…열쇠는 '투명성'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지금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비례대표제도 폐지로 의원정수를 줄여, 국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자."(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쓰는 잉여 의석이 아니다. 매번 천만 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민에게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대표 공천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근혜계나 새정치민주연합 친노무현계가 대다수를 이루는 점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제도의 축소 보다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직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절반도 못 미친다"며 "공개적으로 직능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것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당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나 약사, 교사 등 직능성을 대표하는 후보를 모은 뒤에, 공천 여부는 직능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비례대표가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맹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가 다음 선거에 바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관행에 대해 한시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이 바로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다만 한시적 지역구 출마 제한 기간을 두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의원 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는 훨씬 더 확장 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도가 직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서 교수는 "기존 정당이 직능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정당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례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다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시 당원 투표를 도입하거나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성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각 당이 상징하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