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1건 통과…'선거구 획정' 시한 또 연장(종합)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한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5일 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한 달 연장하는 등 41건의 법안 및 심사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11월 15일로 한 차례 연장했지만 획정안 마련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다시 기간을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수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금지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이 제도는 오는 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삼각주식교환 허용 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이 포함돼 이를 통한 '역삼각합병'이 가능케 됐다.

역삼각합병이란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T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T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회사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충남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내용의 하는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2심 재판은 대전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된다.

국가 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정부가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부품결함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로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확대·변경되고 '황사대책위원회'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국가황사연구단'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변경되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는 제작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방사선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영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또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무료 지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각종 교육비용을 가구 소득수준과 교육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법 개정안'과 아이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를 소홀히하는 등 아동복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장 후임으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구속됐지만 국토위원장직은 유지해 오다 지난달 5일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