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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시흥법원'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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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시흥법원' 신설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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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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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흥시민, 안산법원 멀어 불편"

13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가정집에서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47·중국국적)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아내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전 집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4.13/사진=뉴스1(기사내용과 사진관련없음)
13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가정집에서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47·중국국적)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아내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전 집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4.13/사진=뉴스1(기사내용과 사진관련없음)
경기도 시흥시에 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흥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의 인구는 42만명이며 안산지원에서 관할하는 시흥시 사건은 약 43%에 달한다.

함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달 인근 광명시의 법원 관할을 기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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