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野 요구, 상법·남양유업방지법 등 전향적 검토"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한 '상법·남양유업방지법·청년고용특별법' 등 3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법' 중 핵심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고 역대 정부보다도 많은 공약을 실천해냈지 않느냐"면서 "야당이 요구한 3개 법안, 상법·남양유업방지법·청년고용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법이 더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법안이냐 하지만 이종걸 대표님이 말씀하신 법안 중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정책적 제안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면서도 "(연내처리는) 장담 못한다.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3법'이 통과되면 82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관광진흥법 통과로) 호텔을 짓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호텔이 생겼을 때 고용하는 분들을 보면 (현재) 95%가 다 비정규직으로 평균임금이 110만원 이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보건의료산업을 의료 공공성을 해치를 방법으로는 하면 안된다"며 "의료산업은 공공성 있는 사업인데 외국 환자들을 무조건 다 데려가 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기본적 발상자체는 목적 자체가 조금 전도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신 상법·남양유업방지법·청년고용특별법 등 야당 차원의 '경제3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이중·다중 대표 소송이라던지 재벌들을 규제하는 상법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무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을 법무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에 관한 공존에 관한 법률도 그런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주인데 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고용특별법은 300명이상 중견이상 중소기업이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할당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 그것만 제대로 이행되면 한 70만개의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 집단, 즉 재벌에 특혜 내용들이 들어와있는 법"이라며 "우선 재벌들에 해당하는 (법안은) 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3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은 장담 못하지만 가급적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