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폐' 논란 격화…"약자 기회"vs"수명 끝난 제도"(종합)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시생 모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예정과 달리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폐지론을 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등은 사법시험이 이미 수명이 끝난 제도라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등은 석사학위 없이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모임인 법학협과 변호사 4000명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59·연수원 14기),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59·17기) 등 사법시험 출신 중견 변호사들도 참여했다. 법학협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법시험은 학부 법학 교육을 형해화하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며 "이미 역사적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표현하는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이 높은 계층이라고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라며 "로스쿨 제도는 '사다리'가 아니라 '어깨동무'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법학협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에 맞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신청서 등을 통해 이 집회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로스쿨 재학생은 1000여명에 달한다.

반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만이 법조인이 될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로스쿨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로스쿨 제도가 불투명한 입학 전형과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지만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조인의 질을 낮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투 트랙'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수험생 전체를 포용하지 못한다"며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5000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당초 2017년으로 정한 사법시험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법을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