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야간·온라인로스쿨 2018년 개원 추진"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4년도 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최고령 졸업자인 박원희 옹(80)이 졸업 증서를 받고 있다. 2015.2.25/사진=뉴스1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오는 2018년 개원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16일 로스쿨협의회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발표회'를 통해 내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방송통신대를 비롯해 6곳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원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간 최봉철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6개의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은 현재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곳에 인가하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방송통신대를 중심으로 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진계획임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대는 그동안 축적된 교육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다른 야간 로스쿨 교육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김태년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정원 배분은 방송통신대 150명, 서울·경기·강원권 선정 대학 2곳에 각 75명, 영남·호남·충청권 3 곳 각 50명씩 배정된다.

김 교수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가요건을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선정하고 1년간 개교 준비를 거쳐 2018년 3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온라인 로스쿨에서는 현재 비판받고 있는 로스쿨의 고비용구조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전임 교원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인건비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학금 수여 비율을 높이고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조기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온라인 로스쿨 재학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해 재학생 각자가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진계획은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로스쿨 혁신안 중 일부다. 당시 25개 전국 로스쿨 원장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 유지 및 등록금 인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 확대 및 전액 장학금 지급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개설 등을 로스쿨 혁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