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진국 통화정책 신중히"…美 금리인상 자제 촉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내 금리인상이 관측됐던 미국에 대해 금리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부패,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6번째 발언자로 나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이 대응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스왑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건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기업 과세안을 포함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이 채택된 데 대해 "이번에 마련한 BEPS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