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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남양유업法 등 공정위 주요법안은 내주 심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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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남양유업法 등 공정위 주요법안은 내주 심사될듯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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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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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조문정비 등 무쟁점법안 우선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정오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정회됐다.

오전 심사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전 심사에서는 조문 정비 등 비교적 합의가 쉬운 법안부터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 관련법 등은 내주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17일 오후 권익위와 국무총리실, 18일 금융위와 보훈처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 처리가 가능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내주 24~25일 쟁점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진행, 법안 처리를 합의하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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