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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는 먼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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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새누리당 의원
  • 정리=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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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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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9)한계적 상황과 시대적 과제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치인들의 삶에 녹아있는 정치관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검증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나의 삶, 나의 정치'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필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의원(새누리당)입니다
↑사진제공=진영 의원실
↑사진제공=진영 의원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커지고 다양화하고 있지만 옷은 작고 낡아 있다. 이런 옷을 입고는 자유롭게 달릴 수도 없고 함께 손잡고 달릴 수도 없다. 미래를 향해 국가의 모습을 새롭게 이룩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첫째로, 시대성을 결여하고 있는 정치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국가제도는 시대적 의미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1945년~1950년대는 냉전기였기에 반공체제가 나름대로 시대성의 일면이 될 수 있었다. 1970년~1980년대는 산업화 시대로 산업화를 위한 사회적 동원이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1990년대~2010년대는 민주화 시대로 올바른 민주 시민사회 건설이야말로 중요한 시대성이었다.

2010년대 이후는 무엇이 시대성이 돼야 할까? 전자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 ‘글로벌라이제이션 4.0’에서 요구되는 ‘주체적인 자율성의 시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개별화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적 연대로 잇는 ‘통합사회로의 지향’이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에 합당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맞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체제나 제도는 반공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옷을 덧입혀 놓은 것과 같다. 시대와 맞지 않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빗장이 되고 말았다. 시대성을 올바로 담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우리를 규제의 틀 속에 머물게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협력체제가 이룩되는 국가구조라야 한다.

둘째로, ‘관료국가의 지배체제’, 섬김이 없고 군림과 규제의 행정만능에 젖어있는 체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했다. 관료가 전문성과 헌신성 ,책임성에서 벗어나 이익집단처럼 변모됐다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권익조차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기보다는 관료 주도의 국가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관료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고 국민은 ‘을의 위치’로 전락해 ‘관피아’, ‘적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와 같은 관료 중심의 행정체제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관료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봉사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수평적 위치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나 국민의 행정참여가 전면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관료가 감시하고 조정, 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관료체제야 말로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체제(the least but the best)’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행정 체제는 합의에 의한 주민 참여가 결여됐다.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하향식이다. 국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무 기관의 관료들과 함께 ‘더 좋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 참여 없이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여기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반발은 저항적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전업 투쟁 전문가들’이 시위 무대를 점령하고 극심한 갈등 속에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승진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정치권력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지배세력, 정치 엘리트의 문제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엘리트’의 의미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민중과 적대적인 특권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엘리트는 말 그대로 ‘탁월한 능력(excellent ability)과 헌신적인 책임(dedicative responsibility)으로 사회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leading force)’들이다. 이들을 나타내는 영어의 첫 문자를 따서 ‘E-D-L Force’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E-D-L Force"의 엘리트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다른 유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나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성, 헌신적인 책임감 보다는 포퓰리즘을 이용해 인기 영합적인 활동으로 선출된 사람들, 충성과 아부로 보스에게 발탁된 사람들, 능력이나 헌신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올라선 세습적인 엘리트들이 한국의 정치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는 ‘E-D-L Force’로서의 진정한 엘리트적 지도자는 등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지배세력의 한계를 말해준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는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지도층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올바로 이끌기 위한 불가결의 덕목이다. 국가의 중요 핵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라야 지도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거나 부패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 헌신할 능력을 올바로 구비한 인물을 지도자로 선임해야 한다.

넷째로 통합이 결여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갈등문제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극심한 갈등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 이념 측면에서도 좌우의 극단적인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 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물론이고 생활 양식의 이질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물적 점유에 따른 사회 계급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갈리고 중산층은 극도로 약화돼 계급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 간 대립감정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구조로 점점 경직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뜻하는 '사회갈등관리지수'를 측정한 결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27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도 있다. 결국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 갈등을 극복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사회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독점의 정치, 배제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함께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의 지향, 통합사회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유동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수직적 유동성은 물론이고 수평적 유동성도 더욱 확장시켜 모두가 하나되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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