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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태지역 '포용적 성장'의 구심점 APEC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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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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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창설 25주년 계기에 마련된 APEC의 미래 발전 로드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창설 회원국인 한국은 이번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APEC은 전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9%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72%, 총수입의 59%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APEC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성장 강화전략’과 ‘新구조개혁의제’를 채택한 것은 가장 큰 성과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했고, 회원국들은 성장 잠재력 확충 효과와 이행 충실도 측면에서 우리의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역내 경제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역량강화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는 취임 전부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한 박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앞으로 APEC 차원의 공조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APEC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APEC 차원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작년에 합의된 베이징 로드맵의 세부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되고 있어 FTAAP 논의도 점차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대한 APEC 차원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SDG가 개발 측면에서 역사적 성취임을 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여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 역량강화, 혁신과 창의, 농촌 공동체 성장 지원, 감염병·재난 및 기후변화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공동노력에 대한 기여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문화와 ICT 기술이 결합된 문화창조 융합벨트는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회원국들은 최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OECD와 UNDP가 ‘21세기 新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인정한 바 있는 새마을 운동을 APEC 차원에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1989년 APEC의 탄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간 APEC의 성장과정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필자는 작년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창설 25주년을 맞은 APEC이 더 높게,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넓게(higher, softer and broader APEC) 도약하기를 기원한 바 있다.

10년 후 한국이 주최할 APEC 정상회의는 그러한 소망이 현실화되고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큰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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