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J사 대표 심모씨(42)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납품업체인 S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등 계약이 중요한 이행과정에 있다"며 "사후 정산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사는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J사는 S사의 협력사다. 심씨와 정씨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을 납품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J사 대표이자 S사 직원으로 일하며 정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중령 허모씨(구속기소)가 허위 문서를 작성해 S사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S사가 100억원대 대금을 챙긴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환율 1400원" 찍히자 달러 들고 우르르…명동 환전소 '북적'[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214490689339_1.jpg/dims/resize/100x/optimize/)
!['눈물의 여왕' 김수현♥김지원, 이유 있는 달달함 치사량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0380197862958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