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대통령 '종북 콘서트' 발언, 황선 명예훼손 아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진=뉴스1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황씨가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그쳐 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황씨가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종북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수서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으로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씨는 박 대통령의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소송을 냈다. 또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매체에 보도되며 자신이 수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를 수사한 끝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인터넷에서 '주권방송'을 진행하며 북한 노동신물 논설을 홍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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