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심야 차관회의 소집…한·중FTA 비준 '총력전'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뉴스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긴급하게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 열렸던 여·야·정 협의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20일 여·야·정 협의체를 앞두고 각 부처별 대응 입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6일까지 국회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연내 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이 적어도 오는 26일까지는 마무리 돼야, 다음 달 국내 행정절차 진행과 중국과의 발효일자 조율 등을 통해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을 넘어가면 국회 본회의 일정 자체가 불안정하는 등 연내 발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늦게 타결된 호주는 지난 9일 중국과의 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안의 의회 처리절차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10일, 호주는 11월17일 중국과의 FTA를 타결한 바 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이뤄지면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적용된다. 연내 발효는 빠른 시일 안에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중 하나인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수출효과는 하루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현재 야당은 일부 품목의 추가 협상과 함께 무역이득공유제, 농어민 보전 대책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주장하며 여당과 정부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