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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리' 박범훈 징역3년…박용성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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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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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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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중앙대 특혜·직권남용 부분 유죄 인정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사진=뉴스1
자신이 이사장으로 일하던 중앙대에 특혜를 달라며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 (46,650원 상승1700 -3.5%) 회장(75)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태희 전 두산 사장(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수석은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이 전 사장이 중앙대와 관련한 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게 현금과 상품권 총 5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사장은 박 전 수석 부인에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은행에서 제공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학교회계가 아닌 중앙대의 법인회계로 편입해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이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립대를 운영하며 행정사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후원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범행 결과나 영향력, 박 전 회장의 지위나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수석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부당한 지시와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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