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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료 성추행' 서울대공원 여직원, 준공무원 전환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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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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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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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료 성추행' 서울대공원 여직원, 준공무원 전환취소 정당"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준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전환이 취소된 서울대공원 여직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여)가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 매표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2월1일을 기준으로 준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문제가 불거졌다.

동료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동료 여직원 B씨가 있는 자리에서 서울대공원 팀장급 직원에게 "팀장님과 (B씨가) 같은 방을 쓰면 되겠다" "오늘이 첫날밤인가" 등 부적절한 말을 했다.

A씨는 또다른 여직원 C씨에게도 "팀장님이 예쁘다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며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준공무직 전환 심사를 거쳐 A씨를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위나 수준에 비춰볼 때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용개선대책 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바로 준공무직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울시가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가 준공무직으로 전환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동료 직원에 대한 A씨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인정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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