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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통신 분야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독점적인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정위가 퀄컴에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퀄컴 주가는 미국 뉴욕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적이있다"면서도 "심사보고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와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최종 결정은 심사보고서가 아니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전원회의 결정은 심사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보고서는 퀄컴의 특허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퀄컴이 독점력있는 특허권을 행사해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등 시장경쟁제한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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