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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O사 회장 한모씨(65)와 대표이사 안모씨(4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배모씨(3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한씨 등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그 피해금액이 20억원에 가깝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9억6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리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1100만원을 투자하면 총 2800만원을 지급하고 2200만원을 투자하면 총 5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자부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비트코인이란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문제를 풀어 직접 비트코인을 얻는 것을 '채굴한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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