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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복면착용 폭력시위, 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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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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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엄단 방침 담화 발표…"불법과 타협 결코 없다"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 © News1
김현웅 법무부 장관. © News1


노동자·농민단체 등이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고 선언했다. 복면착용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피해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복면,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복면 시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가 구성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5일 서울 도심에서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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