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FTA 비준 합의 된 것 아냐"…30일 통과 불투명

머니투데이

구경민 최경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27일 오전 만나 30일 한중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를 30일날 여는 것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 합의는 없어 이날 본회의에서의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비준 처리는 아직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동에서 여당이 한중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관심사, 관세이익 1년에 5조원 등 국민호도용 무역이익을 유포하면서 마치 그것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방해하는 것을 야당인 것처럼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농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적절한 논의과 수용, 공동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한중FTA에 만족할만한 협의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서는 30일 비준처리는 추측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아직까지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등 절차를 합의한 것"이라며 "여당은 절차이외에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으로 절차마저 합의를 이뤄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8일, 29일 법안과 예산까지 심층적으로 (여당과)논의될 것이다. 마라톤 회의 이어질 것"이라며 "30일에는 농민단체들의 FTA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접근을 포함해 예산과 법안 문제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차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한·호주 FTA때도 빨리 처리 해달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여당이)시간을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스케줄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