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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적연봉'도 고정성 있다면 통상임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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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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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근로자 임금 청구 파기환송…전날에 이어 같은 취지 대법 판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49)씨 등 한국GM 근로자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과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경우, 해당 연도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날에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가 같은 취지로 한국GM 노동자 1025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자 한국GM 직원 74명은 2004년 3월~2007년 2월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업적연봉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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