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협조하라"…오늘 지나면 '직권상정' 불가피(상보)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4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정보위 여당 위원 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하면 이날 중 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직권상정' 외에는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정기국회 중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현재 정보위 법안소위를 세 차례 가져서 많은 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야당측에서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원 외에는 정보위 예산이나 관련 서류를 볼 수 없고 전문성이 부족해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어 소속 직원들은 부서이동 없이 여야 의원들의 정보위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도 중요정보 누설 등 위험이 있어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의견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번주에 새정치연합 집권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분을 만났는데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한 질책이 강하게 있었다"며 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본인이 국정원장 하던 시절에도 테러 동향 보고를 받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하더라. 지금은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외국 다국적군에 많이 나가있고 IS(이슬람국가)가 우리나라를 테러국가로 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무기를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당은 국정원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소지를 얘기하지만 과거 국정원장 두 명이나 사법처리받은 다음엔 상급자가 아무리 시켜도 구성원이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풍토가 정착했다고 한다"며 "또 여야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감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단체들은 가입자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내국인 인권침해 요소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사위가 숙려기간 5일을 요구하고 있기 떄문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처리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오늘을 넘기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입장은 며칠 전 상황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기로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테러방지법을 적극 입법하겠다는 언급을 해서 저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했고 야당이랑 강하게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말 내 합의가 안 되면 월요일에 다시 모여서 저희끼리 의견을 모으고 언론에 보고한 후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하는 절차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장 같이 처리해달란 것인데 국회 내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동시 처리'가 야당 전체의 뜻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 이 법안은 문병호 의원이 발의했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10월 초 북한 원산 인근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원장의 시찰이 취소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월6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됐는데 10월7일 김정은이 나진 수해복구지역을 방문했고 10월12일 갈마비행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한 영상도 있다. 6일과 7일 즈음 갈마비행장 부근에 특이사항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6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7일 현장지도도 취소됐을 가능성이 높고 갈마비행장도 폐쇄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