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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업자 살해·시체유기한 3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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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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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거짓말한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동업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차량과 시신을 함께 태운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사기,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친구소개로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싸게 판매하는 행사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도도매사업'을 하면 매 투자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간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A 교수의 투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A 교수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가로챘다. 정씨는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A씨를 속여오다 한계에 이르게 되자 A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이 있는 승용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시신 또한 심하게 훼손돼 그로 인해 A씨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제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 했고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씨가 계획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향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A교수 외에 5명이 더 있었다. 정씨는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이어나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사기와 사문서위조혐의를 A교수 사건과 별건으로 심리하고 2015년 4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사건을 병합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사기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정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 선고부분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도 9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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