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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업슛 막다 상대선수 중상' 전 농구선수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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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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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농구경기 몰두하다 우발적 범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자료사진) © News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자료사진) © News1

동아리 농구경기 중 반칙을 해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혀 벌금형에 처해진 전직 농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동아리 농구경기 도중 상대팀 양모(24)씨가 레이업 슛을 하려고 하자 어깨로 양씨를 밀쳐 넘어뜨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농구경기에 몰두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가 30대 초반의 젊은이로 사회에 막 발을 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백 경기에 출전한 농구선수 출신인 최씨가 이 정도 상해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씨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저지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양씨의 득점을 저지하려고 밀친 것일 뿐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양씨의 진단서 발급 시점과 부상 시점이 차이가 나 양씨의 부상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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