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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약 개도국도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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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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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 주요 내용 개도국에 기술 지원..선진국과 개도국 차별성 인정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폐막을 눈앞에 두고 195개국 협상 대표단이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AFP=뉴스1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폐막을 눈앞에 두고 195개국 협상 대표단이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AFP=뉴스1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체택됐다. 12일(현지시간) 합의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린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5년마다 진전된 감축 목표 제시해야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했다.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르게 설정됐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한다.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한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해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해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재원은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도록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지원한다.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했다.

◇선진국 개도국 이견으로 격론 끝 합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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