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硏,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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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북한 인권결의안의 UN 총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인권에 대한 UN의 입장과 권고'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방안 및 향후 과제'라는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사인 폴슨 UN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과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안윤교 UN OHCHR(UN 인권고등판무관) 인권관 '북한 인권에 대한 UN 입장과 권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인권관은 발표에서 UN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UN 북한보고서는 북한의 사상 및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식량권, 생명권 침해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실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인권관은 마이클 커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한다.

이어 이학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지원 수요와 사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John Sager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1등 서기관,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자료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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