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5년마다 이행 점검…국제적 감축 구속력은 '無'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 AFP=뉴스1

이번에 도출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195개 당사국이 합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만큼 온도상승 목표부터 감축 구속력, 재원 마련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입장차가 합의문 곳곳에 반영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협상 초기부터 각국의 견해차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각국별 입장차가 가장 컸던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다.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의 달성을 국제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종 합의문에는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 개도국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이들 국가는 INDC 이행까지 지나치게 구속할 경우, 오히려 감축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신 2023년부터 5년마다 INDC를 갱신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차기 INDC 제출 시 각국은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최고 수준의 감축안을 제출해야 한다. 감축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특정 시점에서 일정량을 감축하는 절대량 방식, 개도국은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감축 목표가 독려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부분도 각국별 입장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1500억원)를 지원하기로 목표로 정했지만, 공급 주체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선진국은 공여국 확대를 주장했고, 개도국들은 앞선 환경 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합의는 기존 선진국으로 기후 재원 의무 공여국을 제한하되, 일부 여력이 있는 개도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등이 주장해 온 '손실 및 피해' 부분도 합의문에 들어가, 기후 변화로 인한 선진국의 강화된 책임이 요구됐다. 향후 피해 국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시장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됐다. UNFCCC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되는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에 합의가 이뤄졌다. 환경적 건전성,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은 우선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후속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상 만료기간을 기존 11일에서 하루 연장해가며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성과"라면서도 "이번 협약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2020년까지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