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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탈당 후폭풍… 더 꼬이는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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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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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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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정치 '적전 분열', 새누리도 느긋한 입장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지도체제 개편 문제 등을 놓고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2015.12.1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지도체제 개편 문제 등을 놓고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2015.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탈당 후폭풍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등 정치 현안까지 몰아닥칠 전망이다. 야당은 '적전 분열'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한 내에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여권으로서도 협상파트너의 분란을 즐기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여야는 10일 시작된 임시국회 기간 중 1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당은 이어 22일, 29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붙은 불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부분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중재안인 '50% 연동형'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의석 수 감소'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2일 오전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2+2 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협상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라는 변수를 만난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결론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선거구 획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성)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의 포기를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제3당을 창당할 경우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의 최고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가 실시되고, 안 의원의 신당이 20%를 득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 54석을 모두 몰아줄 수도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의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김 시대 이후 달라진 보스정치의 부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사실상 임명직 국회의원인 비례대표 수십명을 제3당의 당대표가 다 가져가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쟁점법안의 경우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야당은 새월호 특별법과 국회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19대 정기국회에 대해 '빈손'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한 가운데, 임시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탈당' 변수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집안 싸움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멀리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에 백번 말해도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어 '소 귀에 경읽기'"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직후 "야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집안싸움에 몰두한다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마저 쟁점법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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