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D-1, 답 못찾는 정치권…선거구 공백도 우려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015.12.12/뉴스1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들은 내일(15일)부터 현행 선거구역을 토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향후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해를 넘기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의석수 숫자 등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 등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척이 없다.


여야는 지난주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회동을 개최했지만 기존입장만 재확인한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비후보등록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급했지만 여야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장 내일부터 전국 246개 선거구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된다. 그간 명함하나 제대로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던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선거운동에 크게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선거구역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구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분구와 통폐합 과정에서 선거구역이 새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여 선거운동 대상지역을 제대로 정할수 없는 것이다.


큰 폭의 선거구 변경이 있지는 않았지만 19대 총선 전 선거법 개정당시에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들에게 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부칙을 포함했었다. 입법기술적으로 예비후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구 획정 이전까지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결정시 현행법은 올해말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현행 선거구마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게 결정되지 않고 해를 넘기면 그나마 유지됐던 예비후보자 지위도 박탈될 수 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선거구 유효기간이 오늘 31일까지이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보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공포까지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역산해보면 늦어도 이번주말까지는 선거구에 대한 여야간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합의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선거구획정, 다시 정개특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날까지도 여야간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 계획은 없다. 정의장의 특단의 변수도 발표가 내일로 예정돼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우선 현재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