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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 굴곡의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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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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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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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대 국회, 이 법만은⑨-등록금 카드납부제법(3)]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해방이화 47대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39;2015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 거부 기자회견&#39;을 갖고 있다. 2015.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해방이화 47대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2015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행 13년째인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는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02년 1학기 7개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카드 납부제는 시행 초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면제 및 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활성화되는 듯했다. 2003년 1학기에는 112개 대학까지 카드 납부제 시행 대학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카드 납부제는 자리를 잡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0%를 '과당경쟁(기업 간의 생산·판매경쟁이 도를 지나쳐서 행해지는 상태)'으로 분류하고 제재를 예고했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8개 항목(주유, 대중교통, 가스, 시설관리공단, 기부금, 수도, 전기, 도로통행료)에 비해 대학 등록금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1.5%씩 부과하기로 자율결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03년 금융감독원에 대학에 대한 카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카드 납부제는 제자리걸음 했다. 이와 관련, 2007년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납부제 실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카드 납부제가 대학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카드 납부제 시행 지침을 권고했고, 등록금넷·한국대학생연합 등은 카드 납부제 거부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카드 납부제 논란은 국회까지 번졌다. 당시 새누리당 손범규·김학용 의원이 2009년 카드 납부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어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심재철·신성범·홍지만·홍일표·이재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5건의 관련 법안 역시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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