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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내년에도 현금으로?…'카드납부' 법개정 무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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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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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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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대 국회, 이 법만은⑨-등록금 카드납부제법(1)]납부가능대학 37%, 실제론 1.1%만 카드로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등록금, 내년에도 현금으로?…'카드납부' 법개정 무산 운명
내년 새학기에도 대부분 대학생들은 현금으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시행 13년째인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가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 카드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관련 법안은 총 5개가 발의됐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2월 임시국회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다가 20대 총선을 2달여 앞둔 시점의 내년 2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낮아 이들 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시행 13년째인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실제 대학 현장에선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대학 384개(일반대학, 전문대학 포함) 중 등록금의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25개(37%)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의 등록금 카드납부율이 1.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등록금 카드 납부제가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다 카드납부제 시행에 소극적인 대학들 탓에 학생들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기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심재철·신성범·홍지만·홍일표·이재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심재철·신성범 의원안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지난 2012년 9월 한차례 법안심사가 진행됐을 뿐이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취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카드납부제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가 결국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카드수수료"라며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한다. 그 부담이 나중에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임진대 교문위 전문위원 역시 "결국은 전체 학생한테 부담이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교문위 법안심사는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등록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카드 사용시 가맹점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거나(심재철 의원안) 1% 미만으로 제한(신성범 의원안)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앞서 보류된 홍지만·홍일표·이재영 의원안과 함께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했다.

등록금 카드납부제 관련 입법시도는 19대 국회 들어 시작된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였던 2009년 손범규·김학용 의원이 각각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 역시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요구는 편의성과 가계부담을 낮춰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수료 공개 등을 통해 카드사간 경쟁을 유발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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