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동결될 듯…교육부, 인상안에 "불허"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교육당국이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표명하면서 내년 학비도 올해처럼 동결이나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수년째 등록금을 손대지 못해 인상을 염두에 뒀던 대학들은 정부의 각종 굵직한 재정지원사업에서 받을 패널티를 우려해 벌써부터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등록금 액수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동결이나 인하)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질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차관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재직 당시 대학의 재정상황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기획처장을 3년 동안 맡은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발언은 신학기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맘때 2015년 등록금 상한선을 2.4%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 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화여대가 상한선까지 올렸다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표적방문'하자, 최경희 이대 총장은 결국 이를 철회하고 동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총대를 매고 등록금 인상에 나서길 기대한 대학들은 이런 모습에 줄줄이 동결했다. 실제 127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한데 이어 47개교는 인하해 전체 대학의 99%에 달했다. 인상은 고작 2개교에 불과했다.

황 부총리가 2011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반값등록금' 발언 후폭풍 탓에 몇 년째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한 대학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괜히 찔끔 올렸다가 교육부에 찍히면 무려 5000억 원에 달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인문학역량강화사업(CORE) 선정 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주요대학 관계자는 "발전기금 등 갈수록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사업에 크게 기댈 수 밖에 없다"며 "등록금을 올렸다가는 각종 평가는 물론, 여러 사업에서 줄줄이 떨어질 수 있어 인상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대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둔 만큼 동결이 아닌 인하하도록 교육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라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대학들이 인하하게끔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