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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여아 성추행' 30대男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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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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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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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여아 성추행' 30대男 실형 확정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초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선배의 딸 A양(7)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사를 돕겠다며 A양의 집에 방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강씨가 지적장애 2급인 점과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정돼있는 점을 감안해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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