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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적용 30년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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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 김민중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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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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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5·3 인천항쟁 이후 첫 사례...민노총 이영주·배태선 등 핵심 간부에 추가 적용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5.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5.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온 경찰이 18일 오전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재야시민단체 등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해 벌인 '5·3 인천항쟁' 이후 약 30년만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과 당시 집회를 기획·준비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등 8개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한 위원장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측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한 8건의 고발이 있었고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 제정 이래 소요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항쟁 두 건으로 약 30년만에 한 위원장에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앞서 민주노총 본부와 11개 산하단체 1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당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이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달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및 경찰버스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이래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집회에서 '다중'이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했고 '사회적 평온'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이 핵심인데 경찰은 사회적 평온을 해했고, 해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소요죄는 실제 사회적 평온을 해했을 때도 물론이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을 때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지난달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폭력시위가 경찰이 소요죄 검토 과정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30년 전 5·3인천항쟁 당시와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본부 측은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본부 측은 "1986년 같이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지 않더라도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안정됐고 경제적 갈등 등을 과격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지난달처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당기는 등은 국민 법 감정상 사회적 평화를 해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2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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