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저출산문제, 총력대응 필요···노동개혁 등 법안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위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입법 등 당 차원의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2015.12.18/뉴스1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2020년까지 출산률이 1.5명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사회가 총력 대응을 안하면 풀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해왔지만 만혼 심화 등으로 충분한 효과 못 거뒀다"면서 "3차계획은 청년 일자리, 신혼 주거대책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사각지대 해소와 남성의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 기업, 시민단체 지역 정부가 함께하는 전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2016년 저출산 대책 추진 위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됐고 남은 기간도 충분히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대해 정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특위에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은 최우선 국가 아젠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의식 사회 분위기 문화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과 지역에서 확산 중인 저출산 극복의지를 정책으로 옮기고, 정부 기본계획 차질없이 실천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학을 하겠다"면서 "제도따로 현실 따로인 육하휴직 등 출산 막는 주 요인등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하고, 당사자들 생각들을 정책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는 3월말까지 세부 입법지원 전략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