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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부자(富者) 부모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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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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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위 사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위 사진

연세대학교 정문에 한 대학생이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화제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휴학생이라고 밝힌 학생은 "집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한 등록금이 짐이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현실을 밝혔다.

또 이 학생은 “우리는 왜 수업료를 내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라며 돈이 교육을 받는 것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톡톡] “부자(富者) 부모를 찾습니다”

이 학생이 물었던 질문은 과거 독일의 대학생들이 했던 질문이었다. 당시 독일 대학생들은 ‘왜 수업료를 내며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후 벌어진 등록금 폐지운동에 힘입어 무상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운영되던 무상교육 시스템은 자유주의 성향의 일부 주에서 주정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업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흔들렸고, 2007년에는 독일 전체 16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도입했다.

도입된 등록금은 가장 비싼 대학도 한 학기 등록금 500유로를 넘지 않았다. 우리 돈으로 약 70만원 정도다. 하지만 독일 대학생 사이에서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며, 등록금을 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공유됐고, 2009년 27만명 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폐치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도로와 철도, 법원과 의회 그리고 강의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독일의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며 등록금 폐지에 동의했다. 결국 각 정당들도 등록금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3년 대학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연세대 앞 시위 학생의 팻말에 적혀 있었던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 또한 2009년 독일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폐지를 요구하며 외친 구호였다.

이 대학생의 시위에 대해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대학생은 빚쟁이로 만들고, 이게 우리 현주소네요”라며 돈이 없으면 대학을 다니기 힘든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대학이 무슨 대기업 들어가기 위한 스펙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상아탑이 아닌 직업훈련소로 전락…” “대학은 취업하기 위한 스펙 쌓는 곳이지, ‘학문의 전당’이란 의미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죠”라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의 현실을 비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 제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교육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절반수준의 등록금을 내게 된 수혜자는 2014년 재학생 220만명 중 65만명으로 3명 중 1명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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