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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 1240억원 체납한 333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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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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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정보 공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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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사회보험료는 1240억원에 이른다.

3333명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료 3137명, 연금보험료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18명으로 나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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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1만9435건에 4133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중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3137건에 646억원 규모다.

연금보험료를 회피한 사업장은 총 1613개이며 체납액은 1715억원이다. 이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장은 142건에 체납액은 146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병원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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