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국민연금 1240억원 체납한 333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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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사회보험료는 1240억원에 이른다.

3333명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료 3137명, 연금보험료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18명으로 나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1만9435건에 4133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중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3137건에 646억원 규모다.

연금보험료를 회피한 사업장은 총 1613개이며 체납액은 1715억원이다. 이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장은 142건에 체납액은 146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병원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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