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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논란 '강사법' 유예 기로에…국회서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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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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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News1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News1

대량해고 우려가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될지 다시 유예될지 기로에 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당시부터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대학도 행·재정적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대학도 시간강사도 반대하면서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던 계획이 두 차례 연기됐다. 3년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된 지 4년, 시행이 유예된 지 3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강사와 대학이 시간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문위 통과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인다. 정부가 요청해 여당의원이 발의했다. 야당도 시간강사법이 문제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두 차례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도 야당이었다.

교문위 회의 진행 방식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처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정회하고 바로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속개해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루만에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날 곧바로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시간강사법 개정안뿐 아니라 7개 법안을 함께 다룬다.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3개와 야당이 원하는 법안 4개다.

정부·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다.

야당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원한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시간강사법 유예법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법안들은 서로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다른 법안 처리와 관계없이 시간강사법을 우선 처리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법 자체의 문제도 있다. 시간강사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2012년 11월 1년 유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12월에는 다시 법 시행을 2년 유예했다.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시간강사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대학은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시간강사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은 법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2013년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할 때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2년 정도 더 유예해서 시간을 주면 적극적으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교육부는 행정부처로서 법 시행을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10월2일 시간강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다시 시간만 2년 유예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하되 법안에 부대의견으로 정부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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