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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차별·여성비하 방송심의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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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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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 탓에 '양성평등' 위반 제재 10건…조항 3개→5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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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BS-2TV '미래예측 버라이어티 나비효과'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집값이 폭락한다'를 주제로 방송해 제30조 양성평등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방송화면 캡처).© News1
지난 1월 KBS-2TV '미래예측 버라이어티 나비효과'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집값이 폭락한다'를 주제로 방송해 제30조 양성평등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방송화면 캡처).© News1

앞으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담은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내용을 토대로 방송심의 규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방송심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인 30조 내용이 선언적이라 방송에서 다양한 양성평등 상황을 심의하기에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드라마 등 방송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 '양성평등'은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등 3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조항이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방송심의위 방송 모니터링 요원들조차 양성평등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차별적 표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방송심의위에서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방송 건수는 9건(2015년 1월~11월)에 불과했다. 복수적용이 가능한 데도 올해 방송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이상 심의제재를 받은 1136건 중 제30조 위반이 포함된 제재는 1%도 안 된다.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제재 건수가 적다고 해서 방송에서 성차별적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성차별적 발언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차별 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보다 분명한 조항인 욕설이나 막말 사용관련 조항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가부는 방송 내용과 언어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여가부가 제시한 기준은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성 관련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성관련 범죄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하고 남녀 균형 있게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는 것 등 5가지다.

여가부는 각 조항에 구체적인 사례를 각호로 넣어 양성평등 위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여가부에서 마련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방송심의위에서 내년 심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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