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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1500만원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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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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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시행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가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의 소액계약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이 기준을 시범운영한 뒤 2018년까지 수의계약 비율을 20% 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계약이행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경쟁계약 원칙 확산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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