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미국 및 중국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연구시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항마다 각 국가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아 연구개발 사안에 따라 응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다수 연구개발주체가 참여한 경우 법률관계, 계약시 주의해야 할 협약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에는 아직 국내에 생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소개 및 중국 내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도 담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연구개발주체들의 불리한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위험을 줄이고 비법률 전문가들도 각국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국내 100여 개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 이용을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172)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