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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앞 "가계부채, G2리스크 등 현안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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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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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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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실세 부총리 추진...노동개혁 법안 등 추동력 유지 선택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가계부채와 G2 리스크등 경제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토부 장관직에 물러나며 여의도 복귀를 준비해왔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유 후보의 부총리 발탁설이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정치권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계법 등 개혁법안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추동력을 유지하기위해서 관료출신보다는 돌파력있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따라 청와대가 인선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박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측근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내각임명의 걸림돌중 하나였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이 "유 지명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유 후보자의 커리어도 이를 뒷받침한다. 유 후보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기도 하다.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로 부자(父子)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조세전문성이 있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과 대변인,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정책 추진력도 갖춘 게 또다시 청와대의 부름을 받은 배경인 것이다.

지난 3월 국토부 장관에 취임해 8개월간 장관을 역임한 것은 장점이자 약점이기도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토부 장관 시절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보조를 맞췄던 만큼 기존 '초이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특히 유 후보자가 장관 재임 중 성과로 꼽은 서민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4년 건설교통부가 출범한 이래 장관 18명 가운데 5번째로 짧은 단명장관으로서 커리어관리용 아니었냐는 일각의 비판은 뼈아프다.

이는 부동산정책이나 가계부채 해소에대한 복안과 함께 부총리 청문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학자로서 전문성은 있지만 기세등등한 기재부 관료들을 휘어잡을 만한 통솔력이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도 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눈앞의 경제현안들이 만만치않다. 당장 정부는 신축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채무비율이 GDP의 40%를 넘어서며 재정을 활용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아울러 1200조 수준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숙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인상과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신흥국 경제위축과 수출감소, 금융시장 충격 등의 여파를 수습해야한다. 뿐만아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촉진책으로 반짝 늘어난 내수는 벌써부터 둔화조짐을 보이며 소비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고용대책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복지이슈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즉 구조적 문제에도 대비해야한다.

현재 진행중인 석유화학, 조선업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체질개선은 물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 개혁도 마무리해야 하지만 모두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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