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180만 시대…'이민지원청' 설립 필요성은?

11월1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2015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여성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향후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21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들을 초청,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혹은 내년 초에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이민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개국 179만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이날 공청회의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민사회정책위원회' 토대…"'이민지원청' 신설로 이어져야"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이민법'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 신설내용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우선 설립해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이민사회청(가칭)' 신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환 한중대학교 교수는 "(이민법에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조심스럽지만 장차 '이민지원청'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며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이민사회정책위원회'가 '이민청(이민지원청)'으로 가기 전 단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민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검토 의견을 정확히 어디에서 할지 몰라 표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효율적 입법화를 위해서도) 법에 근거한 '이민지원청'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용어 개편 필요성 제기…'이민' 혹은 '다문화사회통합'?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 용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김태환 교수는 "정부 정책과 법 개념에서는 △이민 △이민자 △다문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등이 사용돼 개념과 용어가 정의 및 합의돼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혼용된 정책 용어 사용이 부처 간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책혼선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정책 용어를 이제부터 '이민' 또는 '다문화사회통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정명주 부산대학교 교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이주자 가족'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관 실장은 "(이민 또는 다문화사회정책 보다는)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로 충분하다"며 "다문화사회통합정책도 이민정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총괄부처 법무부 불참…"다양한 경로로 참석 건의했지만 실망"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민 관련 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성토하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인 거주 및 국적 등의 총괄부처인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 유일하게 법무부만 공청회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석을 건의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 공청회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