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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법안 입법 효과…장관직 걸고 무한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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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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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 지연 안타깝다" 빠른 처리 호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이후 그 효과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을 이루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비정규직 비율은 축소되고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여·야간 견해가 대립되어 5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청년·비정규직·장년근로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희망에 화답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과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실업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또 고령자·고소득전문직 등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희망퇴직 등 업계에 부는 구조조정에 대해 "위기일수록 노사 상호 간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과 투명한 원칙·기준을 세워 인력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되는 산업현장 혼란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른 근로자를 배려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단협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제라도 대기업 노조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다른 근로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숙된 상생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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