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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조사위 해산 임박…유족 '발동동' 연장案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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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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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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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전국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등 8개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단체 회원 8명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고석용 수습기자
21일 오후 전국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등 8개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단체 회원 8명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고석용 수습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전쟁이나 노역에 강제 동원 됐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문 조사기관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이하 피해조사위)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전국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등 8개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단체 회원 8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조사위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성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조사위는 일제가 저지른 강제동원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 실적과 노하우가 있다"며 "피해조사위를 폐지한다는 계획은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조사위는 특별법에 의거, 2010년 한시적인 기구로 발족해 6개월에서 1년6개월마다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안치된 군인·군속 유골 423위를 되찾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는 노무자들의 유골도 되찾기 위해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조사위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말이 마지막이다. 피해조사위를 상설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조사위의 존속 기간을 2017년 6월30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도 지난 4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8개월째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신윤순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회장은 "일제에 억류됐던 3만명 중 1만명만이 피해자로 신고돼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6600명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3000명만 위로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600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문성도 없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는 행정자치부가 피해조사위의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행자부도 당장 피해조사위의 존속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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