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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유일호팀, 경제 구조개혁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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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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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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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금리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책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경제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3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유일호 후보자에게 무엇보다 경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성장률을 위한 무리한 부양책보다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지금 정권이 2년 남았는데 기존에 내놓았던 경제정책이나 방향, 특히 4대개혁 구조조정에 올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경제는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니라 공격적인 경기 구조조정에 나설 때”라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회를 잘 설득해서 그 기반을 잘 만들어놓고 끝내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제, 특히 국제 금융흐름에 대한 통찰을 잘해서 세계 경제 소용돌이에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총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며 “경제 체질을 바꾸고 낡은 사회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추경 등 재정차원의 대응도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멀리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윤 재정경제부 전 장관은 “적임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고 본다”며 “지금 단순히 경기 조절에 그치지 말고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한 단 계 더 뛰어넘어 경제 체질의 혁신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등 2년간 그간 했던 계획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 상반기 추경효과가 사라질 경우 성장세가 과도하게 둔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위기만 부각시켜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성장잠재력 확충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긴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조직 재편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거시건전성 3종세트 관리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금리인하 등 과도한 내수부양책보다는 수출에서 활로를 낮는 방안을 어렵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주력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재정여건과 대외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추경편성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계속 추경에 의존하다보면 원화 절하효과가 상쇄돼 수출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시장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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