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본격..매출 천억초과 기업, 이전가격 보고 의무화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내년부터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자가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을 이전가격 등이 담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법인과 구글코리아 등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자 570여개 기업이 제출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지난 11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G20과 OECD국가 간 이전가격 문서화를 입법화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 등만 보고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를 하는 국내·외 기업의 약 6~7% 수준으로 약 570여개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현황과 이전가격에 대한 보고서다.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재무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전체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한 보고서로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현황을 담아야 한다.


과세당국을 이를 바탕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2017년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르면 2017년부터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세계 영업정보 및 세금납부내역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 국제사회의 과세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소득과 각 국가별로 납부하는 세금, 사업활동 배분내역을 모두 담은 것으로 본사가 위치한 과세권 국가에 의무제출 해야 한다. 각 국의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를 서로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뿐 아니라 구글아일랜드의 내역도 살펴볼 수 있게되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 해외법인 9500여곳(2013년기준)중 절반이 넘는 4700여개 기업이 해외로 매출을 이전해 공공연히 조세를 회피해왔는데 이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G20 국가들은 각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저율, 무과세 혜택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위한 유해조세방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 악용을 막기위한 방지규정마련 등 다자협상도 내년중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