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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할 뻔 했다" 무고 혐의 20대女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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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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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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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할 뻔 했다" 무고 혐의 20대女 '무죄'…이유는?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려다 집에 들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말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여성이 거짓으로 신고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집에 들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B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고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항문 부위 상처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니 신체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 판사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당시 남자친구는 A씨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는 성관계를 하려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1주일에 3∼4회 집에 들르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참기름을 사용하면 침대 등이 더럽혀질 수 있는데도 참기름 사용에 대해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또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인 통화내역과 맞지 않는데도 A씨가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B씨는 당시 누가 먼저 침대에 누웠는지, A씨가 참기름을 바르는 것을 봤는지, 참기름 사용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남자친구가 왔을 당시 성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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