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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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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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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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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 "지방교육재정 상황 작년보다 나아진 만큼 예산 투입해야"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라면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지난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된데다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로 4000억원이 지출이 줄어든 만큼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열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 차관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까지 승인했다"며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출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교육감들은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전날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 대해 "대응할 각오가 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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